외교부

* 11.22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1.22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후진타오 주석, 내년 방일 예정 (문회보)

• 추이톈카이(崔天凱) 주일중국대사는 얼마 전 중일우호단체 환영리셉션에서 중국정부가 내년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추이 대사는 내년 후 주석의 방일이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관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중국 미사일구축함, 일본 첫 방문 예정 (문회보)

• 일본 자위대의 요청으로, 중국 해군의 미사일구축함 ‘선전(深?)호’가 11.28~12.1 일본에 대한 우호방문을 진행함.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함정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임.
•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중일 양국 지도부와 국방부 장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중일 수교 정상화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요 행사라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선전호’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은 정치 뿐 아니라 국방, 안보 등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중-일 경제고위급대화 내달 개최 (신보)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제1차 중일경제고위급대화가 12.1 베이징에서 ‘협력, 공영과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될 것이며, 거시경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협력, 무역투자협력, 역내 및 국제협력 등 크게 4부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동 대화는 지난 4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일하여 아베 前 수상과 합의한 사항으로,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각각 대표를 맡게 될 것임.

ㅇ 중국, 내년부터 국무원 행정체계 개편 추진 (대공보)

• 소식통에 따르면, 올 10월 중공 17차 전대(17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 제시한 ‘중대 행정체계 개혁’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정부부처 체계 개혁 작업을 내년 ‘양회’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함.
• 후진타오 주석은 17차 전대 정치보고에서 이야기한 ‘大部門體制'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부처는 통합하고, 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처에 통일해 부처 간 직능 중첩과 권한의 충돌을 막고, 공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뜻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관리대상이나 기능의 중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음. 실제로 미국 대통력 내각이 13개 부처로 구성된 반면, 중국 국무원은 2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2. 중국 경제 정세

ㅇ 환경규정 준수하지 않는 기업, 상장할 수 없어 (신보)

• 저우성셴(周生賢) 국가환경보호총국장은 관영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보호 규정을 어기거나 오염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기업은 상장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상장한 기업들은 환경보호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 2009년부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은 허가증 없이는 운영할 수 없게 됨.
• 현재 중국 내 3억 농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등 급속한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

ㅇ 선전시 은행, 현금인출제한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아 (홍콩경제일보, 빈과일보)

• 인민은행 선전(深?)분점 대변인은 이미 선전시내 각 상업은행에 통지를 발송, 11.21부터 인출제한규정을 취소했다고 밝힘. 하지만 비정상적인 고액거래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 통지는 지난 19일 원자바오 총리가 ‘지하자금 색출이라는 목표는 옳지만, 더 효과적이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발언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함.
•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 여전히 통지를 전달받지 못한 대형은행의 지점들도 있었고, 인출제한조치가 연말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은행 관계자도 있는 등 동 통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미 함공모함 키티호크호, 홍콩 입항 연기 (명보)

• 미국 주홍콩총영사관은 11.21 홍콩에 입항 예정이었던 미국의 키티호크호가 어제 갑작스러운 ‘행정상의 조정’으로 홍콩 입항이 연기되었다고 발표함.
• 키티호크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휴가를 앞두고 21일 오전 홍콩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외교부의 승인 문서를 받지 못해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 일부에서는 키티호크호의 입항 연기가 현재 화둥(華東)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방군의 군사훈련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됨.

ㅇ 우샤오링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직통차’ 반드시 실현할 것 (홍콩경제일보)

• 홍콩정세 보고 차 북경을 방문중인 Donald Tsang 홍콩 행정수반은 11.21 인민은행을 방문, 우샤오링(吳曉靈) 인민은행 부행장과 면담을 가짐.
• 우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대홍콩 개인투자 허용조치는 반드시 실행할 것이나 실행에 앞선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ㅇ 광저우, 선전 주민들, 중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홍콩에 불법투자 (신보)

• 중국정부가 대홍콩 개인투자 허용조치를 늦추고 있자 광저우(廣州), 선전(深?) 등지의 많은 주민들이 증권사들과 모의하여 불법으로 홍콩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溫總: 內地油荒?快解決 (대공보)

•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내 유류대란은 유가상승과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유류 공급증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Mainland exchange to trade pollution credits (SCMP)

• 오염물질 배출 허가권에 대한 시장거래 준비가 잘 진척되고 있는 바, 동 계획에 적어도 12가지 유형의 화학물질이 포함될 것임. 아울러 이러한 시장을 통한 거래방식 도입은, 오염배출 감소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며, 주로 비상장 중국국영기업의 자산평가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사설

ㅇ 耐心等待港股直通車 (대공보)

• 지난 8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처음으로 ‘직통차(중국 투자자의 홍콩증시 직접투자)’ 정책을 언급한 이후 홍콩증시는 19000에서 32000으로 급등했으나, 얼마 전 원자바오 총리가 동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관련 법률 정비, 정책 시행 이후의 홍콩증시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잠정 연기를 발표한 뒤 폭락함.
• 중앙에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과도하게 빨리 공개한 것에도 책임이 있지만, 동 정책이 국가의 금융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홍콩 금융 당국자나 언론도 정책의 조기 시행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다. 기고문

ㅇ “大躍進”終必來臨? (신보)

• 올 가을 들어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글을 자주 게재되고 있는 바, 중국 당국이 수출로만 돈을 벌기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오염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내용이 많음.
• 사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님. 중국은 지난날 현대화를 위해 고속성장만을 추구해 오면서 환경오염을 방치했음. 막대한 석탄 사용,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대기오염, 산성비, 호흡기질병 증가, 산업화를 위한 농경지 및 산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음.
• 중국 정부는 성장 일색의 정책노선의 문제점을 최근에 와서야 인식하고 성장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힌 바, 중국 지도부가 새로운 비전과 정치, 경제이념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밝은 미래는 없음.